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한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폭행 등의 범죄는 아예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이 내려오게 되므로 선처를 받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올 위험이 큰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성폭행의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행의 성립조건과 처벌규정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강제적인 간음을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뜻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혹은 14세 미만의 아동, 친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등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적용되며,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일 성과 연관된 사안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의받았거나 피해자가 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고소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알리고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찾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 부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긍정적인 양형 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능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하겠다며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외에도 사건 이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 전과의 유무, 범행동기, 가정환경, 신체정신적인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까지 동원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상황에서 대응 사례

A씨 또한 준강간죄의 적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옷을 벗긴 후 몸을 만졌으며 A씨의 성기를 B씨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습니다. 이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던 중 B씨는 잠에서 깨어났고, 성행위 중이던 B씨에게 범죄행위라며 비난하자 A씨는 잘못했다며 사과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고, 녹은 내용에서 B씨가 A씨의 행위에 대해 따져 묻는 내용과 A씨가 사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해당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내용에 시인하는 증거물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믿었던 지인에게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A씨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했기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금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의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언행에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는 탄원을 하고 있었기에 형량이 무겁게 나올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과도한 형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종범죄로 인해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있지만 성폭행 전과는 없었다는 점과 A씨의 연령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내려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강력범죄에 속하며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만큼 재판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고 자문을 받는 것을 통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