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수밖에 벗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약혼파기가 되는 경우 파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파혼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받았던 상처나 시간적인 손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 파혼소송 시 어떤 부분을 청구해야 할까?

- 웨딩촬영비, 혼수 등 결혼준비 비용

보통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예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해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파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외에도 신혼집의 인테리어비용이나 구매한 각종 가전제품이나 살림 등의 혼수도 금전적인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단이나 예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도 이를 금전적으로 반환을 하도록 하거나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파혼위자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같은 경우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는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부부처럼 함께 거주를 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의 단순한 변심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이별사유를 제공하여 헤어지게 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주장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약혼파기로 인한 분쟁,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그대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준비만 잘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판결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안정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혼 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할 경우 새로운 기회를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반소나 항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 입장에서도 원하는 결과와 다른 판결로 인해서 항소를 하게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나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례

실제 수임사례를 통해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인 A씨는 B씨와 혼인을 약속했으며, 본격적인 결혼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혼인비용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값까지 의뢰인에게 가중시키면서도 A씨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시로 의뢰인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해 약혼파기를 하게 되었으며,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파혼으로 이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혼식비용과 대여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결혼식비용이 손해배상에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예약금을 걸어둔 상황이었으며 웨딩촬영비용과 예복 및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카드값을 대신 내준 부분을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하여 회수해야 했는데, 대여금반환청구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사소송과정에서 조정절차를 활용해 대여금회수까지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정과정을 진행한 결과 위자료는 물론이고 대여금까지 한 번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피해를 복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혼 후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결혼준비를 하고 실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고 서로의 가족행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사실혼 관계였을 경우 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실혼여부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결혼준비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서 소비한 금액이 많은 경우 가급적 손실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본 부분과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응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실 수 있으니 대응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