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결혼생활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도는 배우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난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현재 외도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상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심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찾고 문제 행위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과 같은 사이를 유지하거나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배우자를 만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입증해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문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피해상황을 잘 입증하는 가에 따라서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편차가 크며 상황에 따라 억대의 소송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의 편차가 큰 이유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유지기간, 상간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물론 경제적인 능력까지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경우 아무래도 배상금액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 시 주의사항

- 개인적인 대응을 자제

제대로 된 증거도 마련하지 못한 채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바로 따져 묻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여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부터 확보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여도 직접 외도상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거나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증거 활용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증거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를 밝히고 그에 맞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합법적인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미행이나 도청,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자료 산정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너무 과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그 중에 일부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전가시키지 못하고 본인이 일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청구하여 상간남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간소송 청구 사례

의뢰인 A씨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결혼하여 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 피고 B씨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간통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최대한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소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얻어 피고의 통장계좌를 압류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계좌가 압류된 피고와 A씨의 합의를 도와 빠르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판결금을 임의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위자료 1500만원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서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소송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거나 합의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혹은 아예 외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종 판결이 내려오게 되었다면 더 이상 내용을 바꿀 수 없게 되니, 상대방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